제주항공 참사 특수단, 관련자 34명 기소의견 검찰 전달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사고 관련자 34명에 대한 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유가족 간담회에서 지난 4월 29일 사고 관련자 34명에 대한 기소 의견과 5명에 대한 신병 처리 의견을 검찰에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현재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40여 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오는 6월 1일부터는 20명 안팎 규모의 수사1팀 체제로 개편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기체 결함과 조종사 과실 여부 등 사고 원인에 대한 보다 명확한 과학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가족들에 따르면 특수단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에서 기체 결함과 조종사 과실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재판 논리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검찰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논리 전개에 공백이 없어야 책임 있는 처벌이 가능하다"며 "공백이 발생할 경우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항철위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책임 규명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유가족들은 간담회에서 '기체 결함과 조종사 과실 여부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검증과 수사가 이뤄졌는지', '항철위 조사와 별개로 독립적인 수사가 왜 진행되지 않았는지'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유가족들은 항철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소가 어렵다는 설명에 대해 "책임자 처벌이 지나치게 늦어질 수 있다"며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중대시민재해 혐의와 참사 초기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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