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도소 과밀 수용 심각…"3인실에 5~6명 생활"

(광주=뉴스1) 이수민 이승현 기자 = 광주교도소의 수용 과밀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용실은 정원의 두 배 가까운 인원이 생활하고 있고, 여름철에는 냉방과 위생 문제까지 겹치며 수용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28일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현재 광주교도소는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과밀 수용 수준이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교도소는 700여 개의 수용실을 운용 중이다. 3인실과 5인실, 독거실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실제 수용 인원은 이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

면적 8.92㎡ 규모의 3인실이 원래 계획대로 3인실로 쓰이는 경우는 없다. 모범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자율처우수용동에서도 5명이 생활하며, 많게는 2배인 6명이 생활한다.

5인실의 경우에는 최대 11명이 함께 생활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수용률은 200%를 넘기게 된다.

수용 공간 부족으로 인해 생활 환경도 열악한 상황이다. 수용자들은 변기 뚜껑 위에 물건을 올려두거나, 문 위에 설치된 선반에 짐을 적치한 채 생활하고 있다. 세면대와 싱크대 역시 물건 보관 공간처럼 사용되면서 사실상 본래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수용실 내에는 에어컨이 없이 선풍기 2대만 설치돼 여름철 폭염 시 큰 불편이 예상된다. 교정 당국은 겨울철에는 난방장치를 일부 보완했지만, 여름철 냉방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인 수용자나 여성 수용시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해 각 수용실에 간접 냉방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교도소 보안과 관계자는 "미결수는 언제 얼마나 들어올지 예측이 어렵다"며 "범죄 발생 여부에 따라 수용 인원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현재 광주교도소의 수용 인원은 기결수 1200여 명, 미결수 1000여 명 선에 달한다. 통상 교정시설은 기결수와 미결수 비율이 7대3 수준으로 유지돼야 하지만, 광주에는 별도의 구치소가 없어 미결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설명이다.

과밀 수용은 급식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당초에는 수용자와 직원 등을 포함해 1500명 규모의 식사를 준비하면 됐지만, 현재는 하루 2300~2400명분의 식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밀 문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말했다.

수용자 관리 문제도 커지고 있다. 구금 충격으로 인한 자해나 자살 시도, 마약·성폭력 사범 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제한된 공간에 수용 인원이 몰리면서 정상적인 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교도관 인력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광주교도소에는 500여 명의 교정직 공무원이 근무 중이며, 교도관 1명이 평균 7~8명의 수용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 당국 안팎에서는 장기적으로 교정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교정시설이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주민 반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교정 관계자는 "과밀 수용 문제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수용자 인권 침해 논란과 가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근본적인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