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원회수시설 '위장 전입' 의혹에 1년째 표류

(광주=뉴스1) 최성국 이승현 기자 = 광주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이 위장 전입 의혹으로 1년째 표류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행정 절차도 중단돼 사업 지연은 기정사실로 된 상황이다.

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산구 삼거동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율을 부풀리기 위한 위장 전입 의혹이 불거진 지 이달로 1년이 됐다.

지난해 5월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고 보완 수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같은 해 12월 소각장 공모 기간 중 후보지에 허위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1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와 시점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사업은 공전 상태다.

광주시는 검찰이 8명 이내로 기소할 경우 후보지 선정 기준인 주민 동의율 50%를 유지할 수 있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후보지 경계 300m 이내 주민 88명 중 48명(54%)이 찬성하면서 주민 동의 법적 요건인 50%를 충족했는데, 4명을 불기소될 경우 찬성률이 마지노선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반면 8명 이상이 기소되면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후보지 재공모나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사로 인해 사업 관련 절차는 이미 모두 중단된 상태"라며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돼야만 이후 대응이 가능해 현재로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초 사업은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하루 650톤 규모의 처리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후보지인 삼거동 주변 환경 분석 결과를 주민에게 설명하고 본안 평가서 작성과 최종 후보지 결정만을 앞둔 상황에 절차가 중단됐고, 재개 여부도 불투명해 사실상 사업 차질은 기정사실화됐다.

후보지 선정도 지난 2022년부터 진행했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여러 차례 무산돼 재 후보지 공모도 쉽지 않아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실상 사업 지연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가연성폐기물연료(SRF) 제조시설을 2031년까지 운영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관련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재개 열쇠를 쥐고 있는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처리하되, 사건 이후 법적 다툼 가능성까지 감안해 결론의 정확성을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 절차상 시급성과 사안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검찰은 형사법적 혐의점을 다투는 기관인 만큼 기소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안으로 행정에 영향을 고려해 속도감 있으면서도 정확한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