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안줬다' 고무줄 가산점…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들 "속 터져"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광역의원 경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장애인·청년 후보들에 '고무줄 가산점'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당은 최근 서구 4선거구 경선에서 중증장애인인 서용규 후보와 청년인 안형주 후보에게 공천 심사 때 주어졌던 가산점을 경선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다.

공천 심사 당시 서 후보는 장애인 가산점 30%, 안 후보는 25%를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일반인 후보인 심철의·김길원·신정호 후보와 5인 경선을 치른다.

사회적 약자층인 장애인과 청년임에도 가산점을 받지 못한 두 후보는 "당헌·당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산점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청년과 중증장애인들끼리 제한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과 함께 경쟁하는 상황에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가산점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장애인 단체 역시 청년 후보자와 중증장애인이 함께 있다는 이유로 가산점이 배제되면서 일반인 후보 3명이 반사이익을 얻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경선 세부 규정을 통해 두 후보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인근 선거구에서는 유사한 구도에서 정반대 결과가 나와 후보자들을 납득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이 지난 1월 배포한 공천 규정에는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지역구 지방의원으로 가는 경우 10% 가산을 하지만, 해당 선거구에 청년·여성·중증 장애인 후보자와 경선하는 경우 가산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구 2선거구에서는 비례대표 출신 여성 후보와 신인 장애인 후보, 신인 청년 후보가 모두 25% 가산점을 받았다. 사회적 약자 간 경쟁임에도 가산점이 주어지면서 서구4 후보들은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세부 가산 적용 규정에 따라 서구 2선거구는 청년과 장애인은 신인 후보라서, 여성 후보는 기초에서 광역으로 체급을 올리면서 가산점을 받았다"며 "서구4 청년 후보는 기초에서 광역으로 체급을 올렸지만 기존 선거구와 동일해서, 장애인 후보는 광역 비례에서 광역 지역으로 가는 경우라 가산점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서약서까지 써 놓고 당이 정한 지침이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후보자들에게도 충분히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며 반박한다.

세부기준지침은 비공개 자료인 만큼 후보자들이 당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선을 며칠 앞두고야 가산 결과를 접하게 된 후보자들은 민주당의 정보불균형을 토로한다.

두 후보는 "처음에는 가산점 관련 일반적인 설명만 듣고 세부 규정에 따른 적용 결과는 선거 직전에 통보받으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나. 비공개 세부 규정이 사회적 약자 배려 원칙보다 앞선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