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자부활전까지"…'민주당을 위한' 광주 중대선거구제 비판 봇물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시 광역의원 선거가 첫 중대선거구제로 치러지지만, 군소정당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본래 취지는 오간 데 없고 주민 대표성까지 무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보당 광주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인 국강현(광산1)·김선미(광산2)·김태진(서구2)·소재섭(북구4) 후보는 20일 광주시의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도한 광역 선거구 개편을 비판했다.

이들은 "인구 대표성에 따른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 대신 진보당 후보가 시민의 지지를 받는 지역만 골라 핀셋으로 도려내듯 선거구를 찢어 놓았다"며 "진보당의 의회 진출을 막기 위한 의도적 설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국회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광주광역시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가 기존 20명에서 24명으로 4명 늘었다.

남구1·2선거구(동남갑)는 남구1선거구, 북구1·2·3선거구(북구갑)는 북구1선거구로 통합되고 의석이 1석씩 늘었다. 북구4·5·6선거구(북구을)는 5·6선거구를 하나로 묶어 의석을 1석 늘였고 기존 북구 4선거구는 3선거구로 개편됐다.

광산 3·4·5선거구(광산을)는 3·5선거구와 4선거구의 비아동을 하나로 묶어 광산3선거구가 되고, 광산 4선거구는 비아동을 빼고 그대로 유지되는 등 북구 2명, 광산 1명, 남구 1명이 늘어난다.

이 선거구 대부분은 민주당 후보만 존재하는 곳으로,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돼도 민주당 광역의원만 늘어난다.

광산 1·2와 북구4 등 진보당 후보가 밭갈이한 지역은 빠지면서 이곳은 종전대로 민주당 후보와 1:1 경합을 벌여야 한다.

특히 선거구 개편이 인구를 기준으로 한 주민 대표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 역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놓고 밀실 협의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난 1월 기준 북구 4선거구 인구는 8만8535명, 북구 5선거구는 6만3645명, 북구 6선거구는 8만8840명이다. 가령 4·6선거구를 3인 선거구로 개편하면 의원 1인당 5만 9125명, 북구 5선거구는 의원 1인당 6만3645명의 주민 대표성을 갖는다.

하지만 실제 선거구 개편안대로는 4선거구는 의원 1인당 8만8535명, 5·6선거구는 1인당 5만828명으로 4만 명가량 차이가 나 주민 대표성 불균형이 초래된다.

민주당 소속 김동호 후보(광산4)도 "경선은 신가동과 신창동, 비아동 권리당원 100%로 치르는데 본선에서는 비아동이 빠지게 됐다"며 "인구비례로 따지면 광산3과 광산4가 합리적인데 선거구 획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 솔직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선거구별 후보 외에 '패자부활전'까지 치러 소수정당 몫 의석까지 챙기려는 시도도 비판받고 있다.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는 이날 오전 KBS1라디오 '무등의 아침'에 출연해 "북구4의 경우 진보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 상당히 근접했고 광산 1도 현역 구의원이 출마해 중대선거구 지정 시 민주당이 뺏길 계산이 깔린 것 아닌지 누가 보더라도 의심할 수 있는 선거구 지정이다"며 "패자부활전까지 해가며 후보를 뽑는 방식이 중대선거구제 취지에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민주당이 꼼수로 채우려 하는 것은 소가 웃을 경선 제도다"고 비판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