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3억 추경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삐걱대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광주·무안=뉴스1) 전원 이수민 기자 =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필요한 예산이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이유로 중동 전쟁 여파와 추경 편성 방향을 핑계로 삼았지만 궁색하다."(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

"'5극3특' 구호가 얼마나 허구였는지 전남광주특별시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573억 원을 정부의 추경안에 담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무산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19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행정통합에 필요한 비용은 1876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7월 1일 출범에 필요한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57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광주시와 전남도는 보고 있다.

이 비용은 정보시스템 통합과 안내표지판 정비, 공공시설물 정비, 청사 재배치 등 사전 준비에 쓰일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 정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는 행정통합과 관련된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이번 추경이 중동 전쟁 여파 등과 관련된 예산이라는 이야기로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노력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73억 원을 반영했지만 이마저도 국회 예결위원회를 거치면서 전액 삭감됐다.

오히려 정부에서 "1~2%대 금리로 지방채 발행 등 대출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통합에 필요한 예산을 내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국고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통합 준비 과정에서 행정 공백이나 민원 서비스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광주와 전남 일각에서는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정부의 5극3특에 발맞추기 위해 행정통합을 이뤘지만, 정부의 대처가 현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밝힌 4년간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도 별다른 이야기가 나온 것이 없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정부를 믿고 행정통합을 진행한 만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균형발전 정책 차원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마중물 예산조차 빚을 내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당황스럽다"며 "20조 원 예산이 약속대로 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센티브 등 정부의 약속에 지역에서도 행정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며 "빚을 내서 하라는 등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광주특별법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국가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최초 광역 간 통합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정부가 통합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