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발길 되돌릴 묘안은?…김영록 "만원주택" vs 민형배 "특수저"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광주의 지속적인 인구문제는 전남광주특별시가 탄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다. 광주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만 명이 무너지면서 인구절벽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인구 순유출은 1만 명 이상으로 늘었고, 광주 인구가 오는 2050년까지 120만 명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특히 광주 연간 인구 유출의 73%가 2030 청년세대에 집중돼 있어 지역소멸의 우려가 깊어진다. 출산율도 전국 최하위 수준을 맴돈다.

177만 명대 인구를 유지 중인 전남도의 경우도 인구가 증가한 일부 지자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청년층이 대거 유출되고 대부분의 시·군이 고령화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인구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2013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거, 문화 인프라, 교육 여건 등에서 서울과 수도권과 경쟁조차 되지 않는 지역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친다.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는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현재 전남도가 진행하는 출생기본소득을 광주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인구소멸 극복의 핵심 조건을 경제활동이 가능한 청년층 유입으로 보고 있다. 통합지원금 20조 원을 활용해 AI 반도체와 이차전지, 우주산업 등 첨단산업 유치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층의 발길을 다시 전남으로 되돌린다는 구상이다.

청년층의 소득 문제를 해결한 후 이후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구 회복을 시도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년 거주가 가능한 '만원 주택'을 제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육아 지원책으로는 현재 전남도에서 실시되는 출생기본소득을 광주까지 확대한다. 출생기본소득은 1세부터 18세까지 18년간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과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 청년문화복지카드 연 25만 원 등도 확대를 검토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는 '전남광주특별시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금수저'라며 '특(特)수저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한다.

인구 유출의 원인이 일자리가 없다는 데 착안해 AI와 에너지, 우주, 바이오, 모빌리티, 반도체 산업 등으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은 김 후보와 동일하다.

이후 청년 이탈의 이유를 기회의 부재와 초기 자본의 부재로 보고 △주거·창업 △취업·일상 △신혼·청년 자치의 세 가지 테마로 종합전략을 제시하는 점은 차이를 보인다.

주거 분야는 특별시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직접 부담하고 청년은 시세보다 낮은 월세만 납부하는 구조를 만든다.

창업 분야는 빈 점포와 빈집을 활용해 청년창업 실험 특구를 조성해 공간의 문턱을 없앤다. 1층은 사무실, 2층은 주거의 직주일체 모델로 창업과 주거 비용을 해결하고 '실전 시드랩'으로 기획서 하나만으로 초기 자금을 즉시 지급한다. 실패하더라도 전 과정을 공식 포트폴리오로 남겨 도전의 부담을 줄인다.

청년 취업 지원책으로 '청년 첫걸음 보장제'로 공백기 6개월 이내 일과 훈련, 회복을 연결하고 청년 한 끼 제휴 네트워크로 식비 부담을 줄인다.

신혼·육아 분야에서는 결혼축하금과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청약 가산점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정찰제' 바우처와 플랫폼으로 결혼 준비 과정의 거품을 없앤다.

청년이 직접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청년결정정부'도 구상하고 있다. 전남광주청년정책의회를 상설화해 청년 사업 예산은 100% 직접 편성하도록 한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