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 지원 20조 활용방안은…김영록 "산업기반" vs 민형배 "과감한 투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출범 이후 4년 동안 연간 5조 원, 총 20조 원의 특별지원금을 받는다. 이는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에 따라 지방교부세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재정지원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을 하는 지자체에는 연간 5조 원, 임기 내까지 최대 20조 원을 지원해 줄 수 있겠다"면서도 "이거 가지고 다리나 연륙교 놓는 데 쓰면 안 된다. 지역의 산업경제발전 토대를 만드는 데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조 원 규모의 통합 인센티브가 판을 흔드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경선 결선에 진출한 두 후보 사이의 '자금 활용법' 논쟁에도 불이 붙었다

김영록 후보는 일회성 투자 개념을 넘어 지역의 산업 구조 개편과 항구적인 재정 자립을 강조한다.

기업 투자 유치 방안으로는 AI와 반도체 산단 등 첨단산업에 10조 원을 투입한다. 여수와 광양의 기존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을 '대개조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고도화하는 데 투자한다.

이런 대규모 투자로 수소환원제철(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이용해 철을 생산하는 혁신적인 기술)과 2차전지, 반도체팹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수소 산업과 연계한 AI 로봇과 피지컬 AI 산업 등 미래 산업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다.

김 후보는 이를 통해 최대 50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구상이다.

또 글로벌 기업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기업들에도 재정지원금 등 파격적인 기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가 약속한 4년의 한시 지원을 넘어 항구적인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고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으로 기존 교부세가 줄어들거나 공모 사업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현행 교부세를 인정하고 추가 인센티브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한다.

1조 원 규모의 균형발전기금을 마련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남 지역은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광주 자치구들에 보통교부세를 지급해 기초지자체로서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한다.

김 후보는 당선 시 올해부터 당장 20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내년도 예산 작업에 본격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처는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재정인센티브 공론화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활용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민형배 후보는 김 후보보다 더 과감한 투자 방식을 강조한다. 20조 원 중 80%에 달하는 16조 원을 기업 투자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첨단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김 후보 공약과 달리 기업에 직접 투자한다는 방식이 큰 차이점이다.

민 후보는 첨단기업이 지역에 진출할 경우 통합특별시가 펀드를 만들어 기업에 직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순 소비성 지출을 줄이고 자산화할 수 있는 사업만 추진하면서 특별지원금을 종잣돈 삼아 기업에 투자, 지분을 확보하고 수익 환수가 가능한 구조를 설계한다는 구상이다.

1조 원을 투자해 19조 원의 민간 자본을 끌어오는 투자 전략으로 320조 원의 대규모 산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다는 전략이다. 기업 투자로 발생하는 수익 70%는 '생애 소득'으로 지역민에 직접 배당금을 주고, 나머지 예산은 인재 양성 10%, 사회안전망 강화에 10%를 배분한다.

투자 대상 기업은 AI와 에너지, 첨단 제조와 바이오 등 미래 산업들이다. 이밖에도 투자 전략은 320만 시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구조로 결정하고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해 수립할 계획이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