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육청 "통합 초기 비용 100억원 복원해야"

(무안=뉴스1) 조영석 서충섭 기자 = 전남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들이 2일 국회를 찾아 의원들에게 성공적인 교육 행정통합을 위한 재정 지원 협력을 요청했다고 양 시도교육청이 밝혔다.

이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초기 통합 비용과 교육재정 특례 반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양 교육청 관계자들은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정부 추경안에 반영됐던 통합 초기 비용 100억 원 복원을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가 편성했던 초기 비용 100억 원이 기획예산처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정상적인 통합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시도교육청의 판단이다.

양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만으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며 국회의 예산 복원을 거듭 요청했다.

양 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내 교육재정 특례 조항 신설 필요성 또한 건의했다. "특별법 제56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으나, 현재 관계 부처의 반대로 구체적인 재정 특례 조항이 누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게 양 교육청의 설명이다.

양 교육청은 △통합 특별교육교부금 △통합교육지원금 △보통 교부금 산정 특례 중 최소 1개 항목 이상이 시행령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양 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과 관련해 교육재정 특례 반영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7월 통합시 출범 전까지 재정적·입법적 보완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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