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매달 20만원' 출생 기본소득…행정통합 후 광주는 어떻게?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도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도입한 '출생 기본소득'이 광주시와의 행정통합 후 광주시는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막대한 재정 부담이 이유다.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은 전남도와 시·군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전남형 출생 기본수당'에 대한 통합 후 확대 방향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으로 추진할 경우 막대한 재정 확보 등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31일 밝혔다. 준비단은 "추후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거주제 제한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검토된다"고 부연했다.

출생 기본소득은 전남도가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이다. 해당 정책에 따라 2024년 이후 전남의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는 아이가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첫째아 기준 4320만 원, 둘째아가 있는 가정엔 8640만 원, 셋째아가 있는 가정엔 1억 2960만 원이 지원됐다.

출생 기본소득은 아동 출생 후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월 20만 원씩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다만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가 출생신고일로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고, 신청 시점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를 둬야 한다.

전남·광주의 행정통합도 '지방 소멸 극복'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지만, 해당 정책이 광주 가정까지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전남광주특별시 행정통합 특별법은 '불이익 금지'의 원칙을 두고 있으나 이는 정책별 필수 적용 사안이 아니란 점에서다.

출생 기본소득과 관련해 전남도와 도내 시·군 단위는 각각 아이당 10만 원씩을 매달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 5개 자치구엔 이를 감당할 자체 예산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통합이 실현되는 7월 광주에서도 출생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선 약 12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출산율에 따라 연간 지출되는 예산은 348억 원씩 증가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해당 정책이 지속되면 2027년엔 669억 원, 2028년 이후엔 매년 1200억 원 상당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광주 모든 출생아에게 출생 기본소득을 주려면 막대한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며 "통합특별시가 해당 예산을 부담하더라도 50% 비율을 자치구가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통합시장 선출 후 정책 확대 여부나 거주지 제한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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