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구청장 "자치구 재정보존 방안 마련해야"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시내 5개 구청장은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들에게 자치구 재정 보존 방안을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구청장협의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8명과 진보당 예비후보 1명에게 각각 관련 질의서를 전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해당 질의서에는 통합특별시의 '자치구의 보통교부세 수준 재정 보존 방안'과 '정부의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노력 방안' 등 2가지 내용이 담겼다.

광주지역 자치구들은 그간 '광주·전남 행정통합으로 시·군 단위와 재정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구청장 협의회는 각 예비후보자 측에 오는 12일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44조에는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가 담겼다. 통합특별시 설치 후 처음 맞는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시·군·구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를 최대 25%까지 유리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규모로 교부할지는 별도로 정하도록 명시됐다.

광주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지난달 협의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논의된 내용"이라며 "자치구 건의가 받아들여지도록 추후에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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