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장 출마' 정달성 "전남·광주 교부금 불균형 해소해야"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6·3지방선거 광주 북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정달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45)가 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군구별 교부세 불균형을 주장하며 광주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정달성 특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자치구들의 자치시 전환과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가 특별법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특보는 국회를 찾아 정청래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이성윤·박지원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와 신정훈·전진숙·정준호·민형배 등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했다.

전남 22개 시·군 평균 인구가 8만 명 수준에 그치지만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으로 시는 4000억 원, 군은 2800억 원을 받는 데 반해 광주 5개 자치구는 평균 인구 27만 명에도 불구하고 조정교부금만 866억 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정 특보 설명이다.

북구의 경우 기존 1100억 원 규모 연간 조정교부금에 더해 최소 1500억 원, 최대 300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가 직접 교부돼야 전남 시·군과 형평성이 맞는다는 주장이다.

정 특보는 "광주 5개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가 특별법에 명문화됐어야 하지만 결국 담기지 못했다"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라도 반드시 공동 대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특보는 △광주 5개 자치구 공동대응체계 구축 △단계적인 직접교부 전환 로드맵 마련 △자치시 전환 기준·절차 명문화 요구를 광주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