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광주시당 "통합특별법, 지방선거 주도권 잡으려는 정략"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지방선거 주도권을 쥐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략적 수단이라고 비난했다.

안태욱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은 24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어 "재정·권한이양 없는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행안위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의결해 오늘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라며 "구체적 내용이 없는 법안 통과는 광주·전남 시도민에 대한 위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시·전남도가 제출한 374개 특례 중 상당수를 정부가 불수용하거나 축소했고, 에너지 산업 등 주요 특례가 빠진 점을 들어 행정통합 취지가 후퇴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전남·광주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을 구체화해달라는 요구에도 보통교부세 25% 가산 항목이 빠졌다"며 "이대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5년간 20조 원 지원 이후 안정적인 재정 지원은 공염불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남광주특별시는 6·3 지방선거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략적인 책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통과 전까지 기존 의안에서 제외된 핵심 특례가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며 "의원 정수 대표성 부족과 불투명한 재정 원칙, 자치구 자치권 미흡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선거용 졸속 행정통합의 오명을 받지 않으려면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밝혔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