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혁신당 대변인 "행정통합서 국세·지방세 6대 4로 조정해야"

(나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 나주시장 출마예정자인 김덕수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행정통합법을 계기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방을 살리자는 통합 취지는 찬성하나, 스스로 쓸 돈과 권한을 넘겨주는 내용은 쏙 빠졌다. 지갑이 비었는데 몸집만 키운다고 지방이 살아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의 세금을 직접 쓰는 재정 독립을 이뤄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 2에서 현행 7.5대 2.5로 만드는 데 10년 걸렸다"며 "이재명 정부가 7대 3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현실적 이유는 이해하나, 보다 과감하게 임기 내 6대 4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세금 비율만 바꾸면 재정 기반이 약한 지방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만큼 지방세 비율을 늘리고 동시에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를 줄이지 않고 보전해 수도권의 부를 지역으로 나눠야 한다"며 "강력한 지역균형 재정조정제도가 마련돼야 지방도시들이 자립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왕적 단체장의 권한을 감시하고 통제할 지방의회 권한과 다양성, 인구 비례에 따른 개편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개헌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지방자치법과 세법안을 고쳐 지방이 자립할 길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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