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의 시 전환, 보통교부세 교부해야"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광주행정통합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국회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됐다.

6·3 지방선거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인 정달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가 2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정 특보는 "특별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와 자치시 전환은 여전히 법안에 담기지 않고 있다"며 "교부세 직접 교부는 선택이 아닌 지방재정 자율성과 책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처럼 광역시를 거쳐 배분받는 구조로는 통합 이후 재정 혼선과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며 "핵심 조항이 반영될 때까지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광주 5개 구청장도 지난 1월 회견을 통해 행정통합과 관련해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지난 국회 12일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빠졌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특별법 초안은 "특별시 설치 후 10년간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100분의 25 이내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한다"며 '25% 증가'를 명시했었으나, 최종안에서는 '보통교부세' 표현이 빠진 것이다. 대신 법안은 세율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리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