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법' 국회 행안위 의결, 설 연휴 이후로 미뤄지나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인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이 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의 한계를 지적해 그 의결이 설 연휴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엔 광주·전남,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 3개 권역의 행정통합특별법안이 상정돼 심사가 진행 중이다.

당초 행안위는 전날부터 이틀간 소위 심사를 한 뒤 12일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안 의결을 마치려고 했다. 그러나 혁신당과 기본소득당에선 자당 의원이 발의한 행정통합법안이 반영되지 않고 "민주당 발의 법안으로만 심의가 진행되는 데는 한계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행안위 법안소위에선 정춘생 혁신당 의원이 이 같은 이유로 "특별법안의 전체회의 의결을 설 연휴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왕진·정춘생 등 혁신당 의원들의 발의한 행정통합법안은 민주당 안에서 다루지 않은 △광주 지역 의원 정수 2배 확대 △비례 의원 비율 30% 이상 확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내용도 담고 있다.

또 기본소득당 법안엔 산업혁신, 기본사회, 민주 분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기본소득당 법안은 의회 권한과 주민 참여 확대를 원칙으로 제시히면서 특별시장의 권한 남용 방지 등을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전남광주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5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날 행안위 소위에서 특별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논의는 설 연휴 이후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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