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규제 제로"…100일간 불합리한 규제 집중발굴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시는 오는 5월 20일까지 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작년에 추진한 '규제를 찾아줘' 사업과 연계한 이번 규제 집중발굴 기간 △민생경제 △일자리·산업 △인구·돌봄 △일상생활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생경제 분야에선 소상공인·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과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일자리·산업 분야에서는 청년·경력단절자·고령층의 취업과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인구·돌봄 분야에선 돌봄과 복지제도 운영과정에 대한 개선 사항을, 일상생활 분야에선 안전·주거·환경·문화 등 시민 생활 전반의 불편 사항을 접수한다.

규제 개선 제안은 발굴 기간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직능단체 등을 정기 방문해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과제를 함께 발굴하는 등 '찾아가는 규제발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병철 시 기획조정실장은 "규제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편익 증진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작은 불편 하나하나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만큼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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