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남도당 "'전남·광주특별법', 초라한 반쪽짜리 통합 안 돼"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9일 "'전남·광주 특별법'에 과감한 재정 지원과 실질적 권한 이양을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당은 이날 성명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소멸 위기에 놓인 호남의 생존 전략이자 대한민국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는 '전남·광주 특별법'은 통합 이름만 있을 뿐 내용은 초라한 '반쪽짜리 통합'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AI·에너지·농수산 산업 인허가권 이양, 국가산단 예타 면제, 재정 분권 등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의 반대로 줄줄이 배제되고,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국정 철학은 중앙부처의 '수용 불가'로 기득권의 벽 앞에서 멈춰 섰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민주당과 정부가 지역 간 눈치 보기와 정치적 셈법에 매몰돼 이미 부족한 법안을 또다시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광주·전남 통합안이 타협과 거래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시도민 미래를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측은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전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전남·광주 특별법'에 책임감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더 이상의 후퇴는 곧 지역민 배신"이라며 "민주당과 정부,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을 증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정과 권한이 없는 통합은 간판만 바뀐 '행정 통합 쇼'에 불과하다"며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자치권과 재정권이 보장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감시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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