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통합특별법 '특례 유보'에 "재정·권한 없으면 껍데기"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국회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각종 특례사항을 정부 부처가 불수용하자 광주시의회가 "껍데기 특별법은 필요없다"며 강경하게 맞섰다.

9일 광주시의회는 "최근 중앙부처가 특별법안의 375개 특례 중 119개에 대해 수용 불가 의견을 제시했다. 시대적 사명인 행정통합이 국민주권정부의 중앙부처의 기득권 유지 논리에 막힌 참담한 현실이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통합의 목적은 과감한 재정과 권한 이양으로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청년 등 인구가 회복되는 전남광주를 만들 수 있다는 데 있다"며 "AI와 에너지 등 지역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권한이 여전히 중앙의 손아귀에 있다면 어떻게 통합이 가능하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체제가 성공하려면 중앙부처가 기득권을 고집하는 대신 권한과 재정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특례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선 통과 후 보완이라는 안일한 접근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니라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전제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요구했다.

이어 "광주시의회는 통합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어떠한 후퇴에도 단호히 대응하며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철학이 특별법에 명시될때까지 최후까지 공동 대응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