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들 "파격적 지원 빠지면 통합이 무슨 의미"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 통합을 위한 특별법의 핵심 특례 상당수를 정부 부처가 불수용함에 따라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특별시장 유력 후보군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9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부처의 관성과 기득권으로 인한 행정통합의 두 번째 위기가 봉착했다"며 "정부가 전남·광주 특별법 386개 조문 중 119개 조문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정부 부처의 불수용 의사에 대해 "전례가 없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낡은 잣대로 우리 시도민의 염원을 단순 민원 취급한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득권 타파를 외쳤지만, 정작 그 기득권 늪에 빠진 중앙 부처로 인해 지방 주도 성장 철학이 관료들의 책상 위에 멈춰 섰다"며 "총리가 공개적으로 말한 매년 5조 원, 4년간 20조 원조차 법에 명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통합특별시의 밑그림을 그리냐"고 반문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대통령의 지방 주도 성장 강조에서 부처가 기득권화된 권한을 내려놓지 않을 듯하다"며 "통합특별시 산업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특례는 반드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특별법 검토를 맡을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도 이날 "통합특별법을 대하는 정부 태도를 보면 솔직히 안타깝다. 이럴 거면 왜 통합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마지막 목숨줄이 넘어가기 직전인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자는 것인데, 정부의 노력과 의지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또한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AI와 에너지, 농수산업 인허가 등 지역 발전 핵심 특례들을 모두 불수용 판정을 받았다. 법안을 반쪽 내 대통령이 치켜세운 '민주주의 본산'을 모욕하려는 처사"라며 "이는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과 정면 배치한다. 부처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행정통합에 접근하라"고 주문했다.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도 "특례 자체가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인데, 형평성을 내세우면 통합특별법이 아닌 보통법에 불과하다"며 "정부 부처 검토만으로 한계가 명확한 만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참여한 조정 회의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충남·대전, 대구·경북과 '3개 시도 공동 연대' 구축도 제안했다.

전남도와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채 발행 한도 특례 △지역 에너지 분권을 위한 10GW 전기사업 인허가권 △해상풍력 공동 접속설비 국비 지원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전력 차등 요금제 △국가산단 예타 면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확대 등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국가 정책의 통일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이와 관련 강 시장과 김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후 김 총리를 만나 중앙부처의 재정·권한 이양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