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광주시의원 "소방공무원 PTSD 공상 처리 간략화해야"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지난 2024년 말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 투입됐던 소방공무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공상 처리를 위한 제도 간략화 요구가 광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이명노 광주시의원(서구3)은 9일 시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형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12·29 항공 참사' 당시 투입된 전남소방본부 소방대원 1002명 중 243명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즉각 치료가 필요한 치료군이 52명에 달하지만 제도적 보호가 공백 상태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현장 투입 소방관들이 지금도 악몽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지만, 정신질환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고 복잡한 인증 절차와 내부 노출을 우려해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소방관이 공상 처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순직·공상 확인서 △공상자 입원비 지원 신청서 △병원 의무기록지 △정신적 재해를 증명하기 위한 정신질환명이 명시된 진단서 △상병발생경위서 등 10여 개가 넘는다.

지난 2021~24년 4년간 전국 소방공무원 공상 신청 5222건 중 정신질환은 98건(1.8%)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반려·보류 처리됐다. 광주·전남 역시 같은 기간 전체 공상 471건 중 정신적 공상 신청은 4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공상 신청 절차 간소화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신건강 관련 국가·권역 기관의 소방공무원 전담 기능 명확화 △경기소방 사례를 참고한 '광주소방 마음건강센터' 설립을 통한 상담부터 치유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안전을 뒤로하고 현장으로 향한다"며 "숭고한 헌신 앞에 정치와 행정은 최소한 걸림돌이 아니라, 든든한 보호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