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에 정부의 '권한 이양' 담길까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중 다수의 특례 사항에 대해 정부가 불수용 결정을 내리면서 지역이 반발하고 있다.

특별법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본격화되는 만큼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특례가 법안에 담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을 법안심사소위위원회로 회부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문가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 공청회를 열고 질의응답을 하는 등 통합 특별법에 대해 논의한다.

또 10일과 11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에 담길 실질적인 내용을 논의하게 된다.

특별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를 설치하고 청사를 전남 동부·무안·광주에 두는 방안이 담겼다.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을 규정하는 한편 기존 석유화학·철강·조선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 책무를 명시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대규모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거론했고, 이에 지역에서도 통합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중앙부처에서는 특별법 조문 386개 중 핵심 특례 119건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불수용 사유는 '국가가 전체적인 기준에서 운영해야 한다',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등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방침에 광주와 전남에서는 무늬만 통합특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정 지원 부분이 특별법에서 빠진 데다 권한도 제대로 이양받지 못하면 중앙에서 거부할 경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남도 등은 입법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를 찾아 특례 조항 등에 대해 적극 알리고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날 국무총리 공관을 찾아 특별법 특례 반영을 촉구하는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전남광주의 미래 비전인 재생에너지 수도, RE100 산단, 국가산단 지정, AI 등 미래 첨단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특별시장에게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약속한 내용이 법안에 반영되도록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시도민의 의지를 담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