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이양' 암초 만난 전남광주 특별법…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담긴 권한 이양과 관련해 정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쯤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법 검토 5차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법 진행 상황 점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정부가 특별법에 담긴 권한 이양과 관련된 내용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전남광주특별시가 주도적으로 산업을 일으켜 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특례 조항이 담겼다.

특례 조항에는 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최근 특별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검토 과정에서 권한 이양과 관련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등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9부 능선에 올라선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가 중앙부처의 거대한 벽 앞에 가로막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통령이 행정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 정작 중앙부처는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특별법에는 반드시 대통령의 지방분권 철학이 내실 있게 담긴 재정·권한 특례가 확실히 명문화돼야 한다. 진정한 지방분권의 길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 시도민 등과 함께 특별법의 입법 공청회와 법안소위원회 심사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라며 "지역 주도의 발전을 위해 권한 이양 부분이 특별법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