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특별법 기득권에 막혀" 김영록 지사, 작심 비판 왜?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이 기득권에 막혀있다면서 중앙부처를 강하게 비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달 남짓 기간 전남과 광주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시대적 대업을 이루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통합 준비에 전력을 다해 왔다"며 "9부 능선에 올라선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가 중앙부처의 거대한 벽 앞에 가로막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애초 통합특별시에 대한 대통령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과감한 권한 이양 약속이 있었기에 역사적인 첫발을 뗄 수 있었다"며 "대통령이 행정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 정작 중앙부처는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중앙부처 행태를 보면 나중은 기약할 수 없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특별법에는 반드시 대통령의 지방분권 철학이 내실 있게 담긴 재정·권한 특례가 확실히 명문화돼야 한다. 진정한 지방분권의 길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특별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검토 과정에서 권한 이양과 관련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등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에 항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주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자, 통합의 의미를 잃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주도적으로 산업을 일으켜 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충분한 재정과 권한을 확보다. 이를 위해 특별법에 재정 지원과 중앙부처의 권한을 이양받는 내용을 담았다.

재정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에서 빠졌지만 정부가 TF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4년간 총 20조 원의 지원을 약속한 만큼 대규모 재정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다.

대규모 재정 지원을 받더라도 권한을 제대로 이양받지 못하면, 중앙에서 거부할 경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에너지사업 인허가 권한이 중앙부처에 집중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진의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단체의 행정통합에 대해 4년간 20조 원이라는 대규모 재정과 권한 이양, 공공기관 이전, 산업 유치 등 지원을 거론했다.

전남도는 지역 정치권, 시도민 등과 함께 특별법의 입법 공청회와 법안소위원회 심사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주도의 발전을 위해 권한 이양 부분이 특별법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