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반대' 국힘 유일 광주시의원, 민주당 의원 21명 일일이 호명

(광주=뉴스1) 서충섭 전원 기자 = 광주시의회가 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동의했지만 1시간가량 격론이 이어졌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했다. 본회의장 밖에서는 통합에 반대하는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했다.

표결에 앞서 10명의 의원들이 발언하며 '필리버스터'를 방불케 하는 격론이 벌어졌다.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인 김용임 의원(비례대표)은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명과 무소속 1명 등 광주시의원 전원의 이름을 부른 뒤 "대승적 결단이라는 말로 밀어붙인 통합으로 벌써 광주 정체성은 무시되고 의석수는 전남에 밀려 쫓아다니는 것이 광주시의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귀순 의원(광산4)은 "전남광주특별시 전환 과정에서 독립적 행정체계를 갖추지 못한 광주 5개 자치구가 지하철 공사와 시내버스 운영 등 광역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시민 불편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통합이 돼도 기존 기본계획대로 가기 때문에 행정 공백이 없다"고 단언했으나, 이 의원은 "통합되면 조례도 통합되는데 어떻게 기존대로 가겠나. 행정공백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서임석 의원(남구1)은 "교육통합 과정에서 전남학생의 광주시 유입 등에 대한 로드맵과 교육자치 보장 구조가 미흡하다"며 "통합의 이익은 크게 부각되는 반면 피해는 제시되지 않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이 교육감은 "특별법으로 더 비대해지는 교육감의 권한과 특권교육을 제어할 장치가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 학교 배정과 학구 배정도 학부모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돼야 할 사항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은지 의원(비례)은 "5년간 20조 원은 특별시 안정을 위해 충분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통합특별교부금 등 지속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주청사지로는 반드시 광주가 규정돼야 한다. 5·18의 상징적 가치와 AI 국가정책의 여건상 광주가 가장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이명노 의원(서구3)은 "특별시 정무직 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이 특별법에 반영돼야 한다. 이는 서울특별시도 동일하게 적용된 사항"이라며 "시민사회가 요청하는 주민조례 발의조건 완화도 수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시도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부족함도 호소한다"고 밝혔다.

박미정(동구2), 최지현(광산1), 박필순(광산3), 박수기(광산5), 임미란(남구2) 의원도 특별법 보완을 촉구했다.

행정통합 동의안은 광주시의회 재적 의원 23명 중 표결에 불참한 김 의원을 제외한 22명이 모두 찬성해 가결됐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자 객석에서는 통합 반대 시민들이 절규하기도 했다. 행정통합으로 '마지막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된 신 의장은 폐회사 때 울먹이기도 했다.

신 의장은 "거대한 위기를 넘으려는 역사적 과업을 단 한 달여 만에 결정하는 게 맞는지 끝없는 고민과 갈등 속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 해 왔다"며 "광주 정체성과 재정적 이익이 절대 훼손되지 않고 중앙정부의 특례와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본회의가 1시간가량 걸린 것과 달리 전남도의회서 동일한 안건으로 열린 본회의는 30분 남짓한 시간에 끝났다. 박형대 진보당 의원 1명만 발언하고 표결이 진행돼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의회 의견은 선택사항이 아닌 반드시 반영돼야 할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전남의 역사적 정통성 △약칭 없는 공식 명칭 사용 △주청사와 의회청사 소재지의 법적 지정 △자치입법권 강화 △지역 균형발전 법제화 △국세지원 규모와 배분 원칙 명확화 △통합국립의대 신설 △목포대와 순천대의 거점국립대 지정 △부지사의 인사청문회 △종전 전남도의원 정수 유지 △지역입찰제한 특례 명시 △농촌 발전 기금 등을 특별법에 담을 것을 제안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