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합치기 넘어 재설계"…정준호, 광주·전남 통합 토론회 연다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과 한국행정학회가 오는 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방 행정통합과 행정체제의 개편 토론회(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심화와 광역행정 수요 증가 등 지방행정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다.

특히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논의를 구체적 사례로 △광역행정통합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 방향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형태 재설계 문제 △자치구 체제의 한계와 대안적 행정모델 등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정책·학술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 자치구를 자치시 또는 군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 역시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다뤄진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기초자치의 실질화를 도모하고 광역-기초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행정 효율성과 주민 대표성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토론회 좌장은 곽채기 동국대학교 교수가 맡고 발제는 홍준현 중앙대학교 교수와 이병현 전남연구원 박사가 진행한다. 토론에는 김태영 경희대학교 교수,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조은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박노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안권욱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가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방행정통합은 행정구역을 단순히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광역과 기초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 전반을 재설계하는 과정이다" 며 "특히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논의 과정에서는 광주 자치구의 기능과 형태를 자치시·군 전환 가능성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