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부모단체 "졸속 교육행정통합 중단돼야"
광주교육청 노조 "신분 보장 특별법에 명시해야"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 학부모연대와 각 학교 학부모회·운영위원회는 2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졸속 교육행정통합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행정통합이 지역의 미래와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논의라는 점은 공감하나 학생과 학부모가 배제된 채 추진되는 교육행정 통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와 전남은 교육 여건과 환경이 상이해 대책 없이 통합될 경우 특수교육과 교육복지, 학교안전 등 교육 현장 전반에 혼란이 초래되고 학생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향식 교육행정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로드맵을 먼저 제시하라"며 "학부모와 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통합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적 숙의 과정 없이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킬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 특별법은 지방공무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보인다"며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를 종전 관할 구역별로 분할하도록 했으나, 지방공무원의 인사와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구체적인 보호 장치는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광주와 전남은 서로 다른 환경으로 인사 체계와 승진 제도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조례로 포괄 위임하는 것은 구성원 간 극심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큰 만큼 신분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를 특별법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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