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행정통합 속도전 우려"…주민투표 요구 국회 청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가 이뤄질 때까지 통합 추진작업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의 국민 동의 청원이 등장했다.

광역의회 의결(5일 예정)이 코앞으로 다가와 해당 주장은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정치권이 다가오는 6·3지방선거에서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을 선출하기 위해 일사천리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주민투표를 생략한 것에 따른 우려와 반발심리로 풀이된다.

2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중단 및 주민의견 수렴 요청'을 골자로 하는 동의진행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정치인 간 협의로 행정통합 절차가 진행됐다. 주민의견도 안 듣고 깜깜이로 처리해 행정통합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며 "전남과 광주를 해체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들어봐야 한다. 속도전으로 졸속 처리 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이달 25일까지가 동의 기간으로 청원이 성립되는 동의 수 5만 명 중 4500명(9%)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현재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견수렴 절차는 주민투표가 아닌 시도의회 의결로 결정됐다.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통합을 결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광주·전남은 광역의회 의결이 통합 속도전에 필수불가결하고 주민투표에 수백억 원대 예산과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회 의결 처리키로 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말부터 한 달 동안 '통합 합의', '특별법 원안 마련', '민주당 당론 결정' 등 속도전을 벌였다.

각 지자체의 현장 중심 공청회가 잇따랐지만, 여전히 '주민 동의 없이 처리한다'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광주시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설문 참여자의 38.3%(6031명 중 2307명)가 아직 행정통합에 기대되는 변화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주민투표 생략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권과 지자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이번주 중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민투표' 국회 청원이 동의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얻더라도 광역의회 의결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중단 및 주민 소통 요청'에 관한 청원도 동의 기간 내 1만 3447명이 동의하는 것에 그쳐 종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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