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정훈 "행정통합, 대한민국 전체 성장축 새로 짜는 일"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행정통합은 지역주도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축을 새로 짜는 일이다. '통합을 잘했다', '내 삶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정밀 심사해야 하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의 두 어깨는 무겁다.

두 광역지자체 통합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고 특별법에 담긴 조문도 400개에 이른다. 현행 법률과의 형평성, 타 시도와의 균형성 등을 갖추면서 통합지자체에 막대한 특례(인센티브)를 법안에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30일 만난 신 위원장은 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국가적 전환의 계기"라고 정의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은 과거의 메가시티 논의처럼 '죽어가는 지역을 어떻게든 살려보자'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주도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축을 새로 짜겠다는 전략 속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특별법 발의와 관련해 재정 특례, 자치권 배분, 청사와 기능 분산, 교육자치, 낙후지역 지원 같은 핵심 쟁점을 여야와 정부,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듣고 조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법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와 깊이 있는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안심사를 총괄 지휘하는 신 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이 지역만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증명해 내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전했다.

나주·화순이 지역구인 신 위원장은 그동안 광주와 전남의 통합을 꾸준히 주창해 왔다. 농민운동을 거쳐 전남도의원, 나주시장,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 농어업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행정과 정치를 두루 경험한 그에게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초광역 경제권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의 대안은 바로 행정통합이었다.

신 위원장은 "에너지·농생명·해양·관광과 인공지능(AI)·문화산업 등을 하나의 전략판 위에서 설계하고, 광양항·목포항·무안국제공항을 연계한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동북아 물류·에너지 허브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고 내다봤다.

재정분권과 자치권 강화 특례를 통해 중앙의 눈치를 보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광역 차원에서 산업·교통·복지·교육을 통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자율성도 커진다고 신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통합이 이뤄지면 전남광주특별시는 인구 약 320만,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 원 규모의 초광역 권역으로 재편돼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의 1호 모델이자 서남권 핵심 성장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행정통합의 궁극적인 목표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뒀다.

신 위원장은 "지역민의 일자리, 청년 정착, 농어촌·도서지역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 '통합을 잘했다', '내 삶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는 각오"라고 전했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주 청사 소재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문제를 '누가 이기느냐'의 제로섬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나누고 배치하느냐의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 "정치·행정, 광역 교통·물류, 동부권 산업·해양·관광 등 핵심 기능을 세 축으로 나눠 각 청사에 분산 배치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재정을 함께 나눠 갖는 구조를 만들면 명칭과 소재지 논란도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