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3차 회의…'명칭·재정·자치권' 확정되나?

(광주=뉴스1) 이수민 이승현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통합 지자체의 명칭 확정과 재정·자치권 등 특례 보완 여부를 놓고 막판 조율 국면에 접어들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5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3차 간담회를 열고 입법 추진 상황과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양 시도 교육감과 지방의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양부남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제는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지속적인 재정 확보, 통합 지자체 명칭과 소재지 문제를 정리할 시점"이라며 "다음 주 특별법 발의를 목표로 대승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은 통합 지자체 명칭을 포함한 주요 쟁점을 조속히 마무리해 다음 주 특별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전남의 핵심 경쟁력은 해양·수산과 섬"이라며 "섬 문화 보존과 해양수산 특례를 통합 비전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기정 시장은 교육 통합 문제와 관련해 "교육자치의 실익에 대한 질문이 많다"며 교육감 선출 방식의 예외 여부를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또 행정통합 이후 공직자 불이익 우려와 관련해 "광주시 공직자 설문조사에서 81%가 통합에 반대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신분 불안정성"이라며 "근무지 원칙을 넘어 보다 명확한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오늘 반드시 명칭 문제를 정리해 통합에 대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권한과 재정 문제는 일부 조정·보완해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행정통합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교육 통합에 대해서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했고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양 시도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통합 지자체 명칭과 재정·자치 특례 보완 여부를 정리해 다음 주 중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행사장 앞에서는 행정통합의 신중론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피켓 시위가 열렸다. 광주교육청노동조합은 "행정통합에는 찬성하지만 교육자치는 분리해야 한다"며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은 무리"라고 비판했다.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단체는 "특별법 속 국가 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한국전력공사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은 '에너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