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깡패잖아" 수사권 조정 후 일부 사법경찰관 태도 문제 여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일부 사법경찰관들의 중립성 상실·적법 절차 미준수 등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2일 '2025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역할이 중대해진 사법경찰관들의 공정성,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이번 연도 평가에는 173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1522건을 평가했다.

광주·전남지역 경찰관서는 평균 80.0점을 받았다.

하위경찰관서로는 광주 동부경찰서와 곡성경찰서가 선정됐다. 평균 점수는 77.1점과 74.5점에 그쳤다.

변협은 하위 평가 경찰관은 선정하지 않았으나 사법경찰관들의 중립성 위반 사례를 다수 발표했다.

일부 수사관은 범죄단체와 무관한 사건에도 의뢰인에게 "너 깡패잖아"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인격적 편견이 수사에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언행을 보였다.

사실관계 확인 이전에 상대방의 요구를 이유로 사과 의사를 묻는 등 예단적 행위, 수사관 기피신청을 무시하거나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사건을 반복 송치한 행위, 증거 수집 책임을 고소인 측에 요구하며 책임을 전가한다는 경험담이 제기됐다.

예정된 조사일에 출석했는데 수사관의 휴가를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반말과 모욕적 표현으로 피의자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왔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자 대놓고 불쾌감을 드러내는 수사관도 있었다.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경찰관서도 있었다.

광주 광산경찰서와 전남 무안경찰서는 평균 83.2점, 88.8점으로 우수경찰관서로 선정됐다.

우수사법 경찰관 10인에는 광주 동부서 강항 수사관, 광주 북부서 고석룡 수사관, 광주 서부서 김영광·김후순·엄태인·이다영 수사관, 광주 광산서 김성은·박병용·이용남 수사관,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김세훈 수사관이 각각 선정됐다.

이들은 평균 95.2점 이상의 높은 접수를 받았다. 친절·적법 절차 준수, 직무능력 영역 점수가 높았다.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신속 수사를 진행했다는 공통적인 평가를 받았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수사 과정에서의 편향적 태도와 인격적 편견이 드러난 언행, 고압적 분위기 조성, 고지의무 미준수, 객관적 증거 수집의 소홀, 사건 처리 지연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종합 평가했다.

이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수사의 첫 단계부터 공정하고 친절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적 평가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청해 적법한 수사권 행사기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오는 26일 개최되는 제79차 정기총회에 우수사법경찰관으로 선정된 사법경찰관 중 상위 3명을 초청, 우수 사법경찰관 증서와 부상을 수여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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