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관련 자료 단 1건만 공개"

(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경위 파악에 필수적인 '로컬라이저' 관련 자료 중 공개된 자료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 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2·29 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국토부가 로컬라이저 관련 세부 항목 15건 중 공개한 자료는 1건으로 확인됐다.

유일하게 공개된 자료는 유가족협의회가 지난해 10월 16일 청구한 '활주로 말단 EMAS(항공기 비상제동시스템) 설치 검토·타당성·예산 관련 문서'였다. 로컬라이저의 기초 구조 설계 도면이나 시공 내역, 안정성 점검 결과 등 핵심 자료들은 대부분 비공개 처리됐다.

국민들이 국토교통부에 청구한 전체 정보 총 28개 중 공개된 자료는 7건에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비공개 처리한 대다수의 자료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법률은 내부 검토 자료나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항공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는 사고 수습 이후 얼마나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느냐가 국가 안전 시스템의 신뢰를 좌우한다"며 "정보공개는 책임 공방을 위한 수단이 아닌 객관적인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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