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합의했지만…불확실성 여전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논의가 공식 협의체 가동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은 곳곳에 상존해 있다.

이전 성사 여부를 가를 '주민투표'가 첫 변수로 떠올랐고 국방부가 예비 이전 후보지를 단수로 제한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서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등은 광주 군·민간 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무안군 단일 이전안으로 논의가 사실상 정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군공항 이전의 첫 단계인 예비 이전 후보지 지정 권한이 국방부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예비 이전 후보지는 국방부가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지자체의 사전 동의는 필수 요건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무안군 외 다른 지역을 포함한 복수의 예비 후보지를 동시에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민 수용성과 정치적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후보지를 압축하는 방식도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다.

정전국 광주시 군공항이전추진단장도 전날 합의 이후 열린 기자단 브리핑에서 이 같은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 단장은 "예비 이전 후보지는 단수로도, 복수로도 선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 발표에서 무안만 포함될 수도 있고, 무안과 함평을 함께 발표할 수도 있다"며 "만약 무안만을 대상으로 추진했다가 주민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함평 등 다른 지역을 놓고 다시 논의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전 논의 과정에서 과거 검토 대상이었던 함평군 등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는 배경 역시 이런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공식적인 재검토 절차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국방부 입장에서는 대안을 완전히 닫아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관건은 무안군 주민 여론이다. 군공항 이전에 강하게 반대해 온 김산 무안군수가 6자 TF 참여를 계기로 협의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행정 수장의 판단과 별개로 최종 결정권은 주민투표에 있다.

법적으로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에는 주민 의견 수렴과 함께 주민투표가 진행되며, 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이전 사업은 더 이상 추진될 수 없다.

특히 주민투표가 부결될 경우 동일 지역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무안군 주민투표 결과가 이번 이전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안군에서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정부와 국방부로서는 다음 카드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