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남 도농복합도시 면지역 85%, 지방소멸 고위험군"

전남 4개 市 34개 면 지역 중 29곳 포함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문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전남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면 지역의 85%가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여수·순천·나주·광양 등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34개 면 지역 중 29곳은 소멸위험지수 0.2이하로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위험지수 0.2~0.5에 해당하는 위험 진입 단계까지 확장할 경우 전체 면 지역의 95%는 소멸 위험권에 포함됐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특정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낮을수록 지방소멸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시를 제외한 전남 17개 군 지역 중 소멸 고위험 지역은 14곳으로 조사됐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고흥군으로 0.1이었으나, 도농복합도시의 면 지역 24곳은 0.1보다 낮아 '시 안의 면 지역'이 군 단위 지역보다 더 높은 소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시 안의 면'은 행정구역상 '시'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현행 제도가 시·군 단위 행정구역 기준에 머무르면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가장 절실한 지역이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소멸 대응의 기준은 시·군 구분이 아니라 읍·면 단위의 실제 인구 구조가 되어야 한다"며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읍·면 지역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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