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위' 출범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는 16일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위는 그동안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 과정에서 제기돼 온 △개발이익의 과도한 민간 집중 △행정 절차의 투명성 논란 △공공성 확보 미흡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발이익 환수 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동욱 위원장은 "순천 신대·선월지구는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추진된 공공성이 강한 개발사업임에도 그 성과가 도민에게 충분히 환원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특별위원회 출범은 지금까지의 개발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근본적으로 되짚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개발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는 구조가 문제"라며 "공공이 관여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반드시 공공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택지 조성사업 전반의 행정 절차 적정성 점검 △개발이익 산정 및 환수의 타당성 검토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 등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점검 △전남형 개발이익 환수 기준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서동욱 위원장과 김진남 부위원장(순천5), 강정일(광양2), 한춘옥(순천2), 신민호(순천6), 김정희(순천3), 김정이(순천8), 최동익(비례), 정영균(순천1), 한숙경(순천7)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