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피해자' 생계급여 계좌서 수상한 출금 정황…2명 수사 의뢰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구가 일곡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사무능력자 생계급여 유용 정황과 관련해 교회 관계자 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일 북구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 입소한 의사무능력자 6명 중 일부의 생계급여 계좌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입출금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계좌는 교회 장로인 A 씨가 급여관리인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실제 출금은 제3자인 교회 목사 B 씨에 의해 이뤄졌다.

B 씨는 2024년 하반기부터 2~3차례에 걸쳐 총 300여만 원을 출금했다가 재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구는 해당 행위가 횡령이나 갈취로는 단정할 수 없지만 실제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이동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에 나섰다.

또 실제 관리자로 지정된 A 씨 역시 계좌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황이 있어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이 관리한 생계급여는 월 50만~60만 원 수준이며 실제 생활비 사용 후 남은 잔액 일부가 반복적으로 출금·입금되며 부적절하게 운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구는 이 같은 반복적 행위가 반기마다 이뤄지는 지자체의 생계급여 점검을 회피하기 위한 방식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 구두로 주의를 줬던 정황도 있었으나 반복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이번에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넘기게 됐다.

입소자 6명 중 4명은 과거 전남 신안 염전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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