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염전 피해자' 생계급여 유용 의혹 요양병원 조사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구가 일곡동 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사무능력자 생계급여 집행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병원 측이 지난 2018년부터 입원 환자들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일부 환급금을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26일 북구에 따르면 해당 요양병원에는 지적장애 등으로 의사무능력자 지정을 받은 입원자가 3명 있다. 신안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생계급여는 1명의 급여관리인이 일괄 관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북구는 생계급여가 실제 입원자 생활에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북구는 급여관리인 진술과 보관 자료 등을 확보해 병원 측의 조직적 개입 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급여 환수 조치와 함께 관련 법에 따른 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다.

생계급여 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등 다른 금전 흐름은 지자체 조사 범위를 벗어나 본인·보호자 진술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게 북구 설명이다.

북구 관계자는 "생계급여 규모는 월 60만~70만 원 수준으로 반기마다 지출 증빙을 점검해 왔다"며 "의혹이 불거진 만큼 관련 자료를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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