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질하다' 재판정서 아직 이런 말 쓰는 법관…"판사 AI로 대체해야"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올해의 우수·친절 법관 8인과 하위 법관 4인을 선정했다.

변호사들은 하위 법관들에게 우수 법관보다 평균 20점 낮은 점수를 주며 각종 문제점을 공론화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6일 오전 11시 2025년도 '광주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우수 법관으로는 광주지법 김용신 법관(연수원 36기), 김연주 법관(연수원 37기), 박상현 법관(연수원 32기), 이화진 법관(연수원 42기), 전희숙 법관(변시 1회), 지혜선 법관(연수원 38기), 최유신 법관(연수원 37기), 하종민 법관(연수원 36기)이 선정됐다.

이들 우수법관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실체적 진실발견에 노력하고 당사자와 대리인에 충분한 발언·방어권을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법관 8인의 평균 점수는 91.32점이었다.

하위법관 4인은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예단이 드러내는 발언을 하거나 불필요한 사담, 개인감정의 표출 등 재판의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증거신청을 주관적 판단으로 배척한다는 평가도 받았다.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해 면박을 주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피고인에게 반말을 사용하거나 '찌질하다' 등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며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 절차 위반이 의심될 정도로 다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는 등 형사소송법상 원칙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A 변호사의 경우 한 하위 법관에 대해 "법과 양심에 따르는 게 아니라 친분과 기분에 따른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판사를 AI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내놨다.

B 변호사는 또다른 하위 법관에 대해 "그렇게 재판이 하기 싫으시면 왜 법원에 계신지 모르겠다. 기일도 안 잡고 소장이 제출되면 답변서 제출 전에 바로 조정센터에 보내버린다"고 비판했다.

하위법관 4인의 평균 점수는 70.42점이었다.

전체 평가 대상 볍관들의 평균 점수는 84.38점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점수(84.52점)와 비교할 때 올해는 소폭 하락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올해 법관 평가를 통해 법관으로서 품위와 예절 측면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 광주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는 266명의 변호사 회원이 참여했다. 광주 관내 법관 196명에 대해 3783건의 사건과 관련된 평가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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