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시의원 "학교 석면 방치…'안전 후순위' 예산 관행 재검토해야"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교육청의 학교 석면 해체 사업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연되면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지현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 1)은 17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청이 예산 확보 실패를 이유로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미룬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처사"라며 "겨울방학부터 계획대로 즉각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광주지역 초·중·고 5개교 중 1개교가 여전히 석면 해체 대상 학교"라며 "석면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데도 예산을 이유로 사업을 연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애초 2026년까지 학교 내 석면을 전면 제거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목표 시점을 2027년으로 늦췄다.

올해 방학에 예정됐던 26개 학교 공사가 모두 보류됐으며, 삼정·송우·첨단초 3개교만 겨울방학 동안 공사가 진행된다.

현재 광주지역 석면 해체 대상 학교는 중학교 91개교 중 21곳(23.1%), 초등학교 155개교 중 31곳(20.0%), 고등학교 66개교 중 13곳(19.1%)이다.

최 의원은 폭염 속 교실 환경 악화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올여름 광주의 최고기온은 36.7도, 폭염일수는 29.6일에 달했다. 석면 천장에 설치된 노후 에어컨이 잦은 고장을 일으켰지만 교육청은 '석면 철거 이후 교체가 가능하다'는 답만 내놓았다"며 "석면 철거 지연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학생과 교직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석면 철거는 공사 기간이 길고 작업 환경이 안정적인 겨울방학이 적합하다"며 "이번 겨울 공사가 미뤄질 경우 내년 사업 물량이 몰려 부실시공 우려가 커진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교육청에 △석면 철거 예산 즉각 반영 △계획대로 공사 재개 △학생 안전을 후순위로 두는 예산 편성 관행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그는 "석면 철거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한 사업이 무엇인지 교육청은 시민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