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시장 "수도권서 멀수록 더 두터운 재정 지원 필요"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이 수도권과의 거리 비례 원칙을 적용한 합리적 재정 분권을 제시하며,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자율성 강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강 시장은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소비세율 배분 방식을 개선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일수록 더 두터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으며,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시·도지사, 지방 4대협의체 대표,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과거 지방소비세율 인상 당시 재정 형평화를 이유로 수도권, 비수도권 특·광역시, 비수도권 도 등 3단계로 구분한 배분 방식은 결과적으로 광역시가 소외되는 구조를 낳았다"며 현행 제도의 비합리성을 지적했다.

그는 "지방소비세율 배분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2단계 체계로 단순화하고, 수도권과의 거리 비례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여건을 고려해 법정률 인상과 소비세 안분 개선 등 세수 구조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지방의 세입 기반을 강화해야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한다"며 "내년 예산부터 지방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로 △중앙지방협력회의 법 개정 계획(행정안전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 분권 추진 방향(행안부) △국고보조사업 혁신과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지방 4대협의체)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시도지사협의회) 등 4개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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