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시의원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 엉터리 실시설계가 원인"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심철의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 4)은 11일 열린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 감사에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과 상인 피해의 원인이 '엉터리 실시설계와 행정의 무책임'에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공사로 인해 상가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는 명확한데 책임은 오로지 상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길을 막아 한 번에 문을 닫게 하면 보상이 되지만, 공사 펜스로 손님이 끊겨 서서히 피해를 보는 것은 보상이 안 된다"며 "행정이 법 뒤에 숨지 말고 실질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공사 지연의 원인을 '엉터리 실시설계'로 규정했다.

그는 "지장물이나 암반 등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파악했어야 할 기본 사항"이라며 "공사 중에 이런 변수를 이유로 지연을 설명하는 건 설계가 부실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도시철도 1단계 실시설계 용역사와 용역비에 관한 보고서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2단계 일부 구간이 다섯 차례 유찰되고 1년 이상 보완 설계를 한 것도 부실 설계와 예산 산정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보상 규정이 영업을 '전면 중단'한 경우로만 한정돼 있다"며 "공사 피해는 재난에 준하는 특별한 손해로 행정이 의지만 있다면 보상 근거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공공기관의 행위로 인한 시민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하겠다"며 도시철도본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간접 지원 대책으로 제시된 '공공기관 우선구매'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시철도본부의 업무추진비와 운영비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시민 안전과 생계가 달린 문제에서 행정은 법 뒤에 숨을 게 아니라 책임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