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국무회의 CCTV 봤으면 한덕수 탄핵 의견 냈을 것"
- 김성준 기자

(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7일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를 봤다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인용으로 바꿨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국무회의 CCTV를 봤느냐고 물어보는데, 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바가 없다. 설사 CCTV를 봤다고 해도 결론이 달라졌겠느냐"며 "대통령이 국무회의 하기도 전에, 의결 정족수가 차기도 전에 일어서니 막지 않더냐"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CCTV를 안 봤으니 탄핵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권력자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좋으나 해명을 하면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묻고 싶다"며 "그런 사람들이 부정 선거를 주장한다. 제도 운영에 실수가 있다면 그 사람을 주의시키고, 교육하고, 필요하다면 징계해야지 선거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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