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현금성지원' 공방…광주·전남교육청 국정감사 난타전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두 시·도교육감이 여야의 맹공에 진땀을 흘렸다.

22일 전북대서 열린 광주·전남·전북·제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약이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남용되고 있다"며 "5년 만에 전남의 ADHD 처방 학생이 206%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2000명을 전부 환자로 만들 일 있느냐. 어려운 학생을 지원해야지 공부를 잘하기 위해 처방받으려는 이들을 지원하는 건 심각한 문제다"고 질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호 교육위원장도 거들며 "진짜 환자일 수 있고 아니면 무상 지원이니까 학부모나 학생이 요청해 약물남용이 될 수 있다. 분석해 보라"고 주문했다.

전남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예산이 1039억 원으로 전북 360억 원, 제주 204억 원, 서울 510억 원 등에 비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들에게 10만원씩 주는 것보다 지역소멸 대응이나 출산대책 정책이 더 필요해 보인다"며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아니냐는 지적이 수도권 교육청서도 제기됐는데 교육부가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에 교부금 페널티를 상향해야 한다. 10억 원 페널티는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 교육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 고려인마을 인근 초등학교의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50.6%로 매우 높다. 순수 한국 학생이 외국인 같다는 말도 나온다"며 "한국어 역량이 매우 떨어지고 학습도 어렵다. 균형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에 대한 가산점과 수당,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강조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이 교육감에 "광주 성비위 교직원의 50%가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교사 간 카르텔로 비위 교원 직위해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교육감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다소 사무적으로 대답하자, 김 위원장은 "당장 점검하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지난 국감에서도 언급됐던 광주시교육청 채용비위도 재차 지적됐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시교육청 인사담당 사무관이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사무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위가 적발돼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며 "이 교육감이 지시하지 않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고 질의했다.

이 교육감이 "지시한 적 없다"고 하자 김 의원은 "검찰이 조사해 사실로 드러나면 자진사퇴하겠느냐"고 했다. 이 교육감은 "사퇴가 아니라 교육감으로서 법적 책임도 지겠다. 이미 감사원 감사도 받고 경찰 조사도 받아 무혐의 처리된 사안"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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