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 늘려야…정부 분담률 50% 이상으로"

(강진=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은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6곳에서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방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정부 재정 분담률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전국 시군의 절반을 넘어섰고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농가소득 불안정 등으로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며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며 "이제 농어촌을 단순한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민과 농촌 주민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으며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혁신적 실험이다"며 "실제 경기 가평과 전남 구례 등에서 시행된 기본소득 실험은 △소비 증대 △소상공인 매출 증가 △청년 정착률 상승 등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시범지역 확대와 정부 재정부담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선정된 6개 시범지역만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범지역을 추가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 부담은 낮추고 정부 재정 분담을 50% 이상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