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화선 노후화 심각…1년치 해양쓰레기 수거에 25년 걸려"

[국감브리핑] 내구 연한 25년 임박 정화선, 전체 30% 달해
서삼석 "신규 건조 위한 국비 지원 확대해야"

서삼석 국회의원 (서삼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무안=뉴스1) 김태성 기자 =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해양환경정화선(이하 정화선)이 심각한 노후화와 수거 용량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해양환경정화선 운용 현황'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가 보유한 해양환경정화선 17척 중 5척(30%)이 내구연한에 도달한 노후 선박이었다.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은 선박 재질에 따라 내구연한을 △강선과 알루미늄 선박 25년 △강화플라스틱선의 경우 20년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가 운영 중인 정화선 6척 중 4척의 평균 선령은 26년으로 내구연한을 초과했거나 초과를 앞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척은 내구연한을 3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에 배치된 정화선 1대도 건조 후 26년이 됐다.

해양쓰레기 수거 용량 부족도 지적된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약 14.5만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한다고 추정하지만, 수거 용량이 20톤 이하인 정화선이 전체 17척 중 13척(76%)에 달한다.

결국 정화선 1척당 연간 평균 수거 용량은 347톤에 그친다. 현재 보유 정화선 17척으로는 1년 동안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25년이 걸리는 셈이다.

서 의원은 노후 정화선을 대체할 신규 정화선 건조가 시급해지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건조 예산을 부담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국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청정한 우리바다'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해양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해양쓰레기 수거 역량은 매우 미흡하다"며 "노후 정화선 대체와 대형 정화선 신규 건조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hancut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