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국토부 전·현직 8명 추가 입건…유족 "윗선 수사"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경찰청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토부 전·현직 직원 8명을 추가 입건했다.

유족들은 보다 적극적인 수사와 사조위의 독립적 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참사 발생 9개월이 지났지만, 2차례 입건 발표 외에는 단 한 번도 수사 결과가 제시된 적이 없다"며 "방어적 수사에서 벗어나 적극적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참사 책임은 현장 실무자 만의 문제가 아니다. 허가·검사·감독 체계를 결정한 윗선 수사가 빠진다면 이는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며 경찰 추가 입건에도 반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 소속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적 조사기구 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토부 책임자들이 줄줄이 입건되는 상황에서 국토부 소속 사조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신뢰할 국민은 없다"며 "국토부는 약속한 사조위 이관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앞서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 관계자 등 31명을 입건한 데 이어 이날 전·현직 국토부 관계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추가 입건된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쯤 무안국제공항에 발생한 제주항공 7C2216편 폭발 사고와 관련해 무안공항 19번 활주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은 부러지기 쉬운 재질이 아닌 콘크리트형 둔덕으로 세워져 참사 규모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확보 자료 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방위각 시설이 무안공항 참사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보면 규정을 위반한 방위각 시설 설치, 관제 업무 소홀, 조류 예방 업무 소홀, 업무관리 소홀 등 여러 과실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방위각 시설과 여객기가 부딪혔을 당시의 충격량 감정 결과, 추후 보강자료 확보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