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권사무소, 20년간 진정 1만2천건 처리…실질 구제율 13.5%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개소 20년간 1만 2000여 건의 인권 관련 진정사건을 처리한 가운데 실질 구제율은 13.5%로 나타났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출범한 광주인권사무소는 경찰·교정시설·다수인보호시설·지자체·학교 등에서 발생한 진정사건 1만 2165건을 접수해 조사했다. 전체 진정 가운데 인권침해 사건은 1만 1645건으로 전체의 95.7%를 차지했다.

인권 상담은 8만 3523건으로 집계됐다. 차별 사건은 모두 장애인 차별 관련으로 502건(4.1%)이다.

기관별로는 교정시설이 4794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의료기관 등 다수인 보호시설 4389건(36.1%), 교육기관 890건(7.3%), 경찰 700건(5.8%) 등이다.

진정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구제율은 13.5%다. 조사 중 해결된 사건이 873건(7.2%), 권고는 547건(4.5%)이다.

정신병원 내 환자 폭행과 부당 강제입원, 근로감독관의 과도한 수갑 사용, 고등학교의 과도한 두발 규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고발·수사의뢰된 사건은 10건으로 0.1%다.

광주인권사무소는 2006년 구금시설을 시작으로, 2009년 다수인보호시설, 2014년 지방자치단체, 2019년 경찰 분야로 진정사건 조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했다.

2015년 광주인권교육센터 개소 이후 15만 명에 대한 인권교육을 수강하고, 인권영상공모전 전국 확대, 세계인권선언 기념 문화행사 등 지역 내 인권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육성철 광주인권사무소장은 "대한민국 인권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광주인권사무소를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새로운 20년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