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법제화하라"…광주시, 입법 촉구 결의대회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지역 전체 96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가운데 광주시와 주민 자치위원들이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와 광주시 주민자치연합회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96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자치회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주민자치회 법제화 조속 추진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 보장 △주민 권한과 책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지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광주는 지난해 말 기준 96개 전체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완료했다.

또 △주민자치회 구성 확대 △자치 의제 발굴과 공론장 마련 △주민총회 개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등을 통해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선도하고 있다.

광주시는 주민자치회 법제화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96개 동 주민자치회원 3215명 중 3003명(93.4%)의 서명을 받았다.

광주시는 이번 결의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과 서명부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주민자치회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주민자치회는 2013년 5월 정부가 전국 31개 읍면동을 선정해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0년 7월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모두 삭제된 채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제화 시도는 무산됐다. 제22대 국회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11건이 계류 중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회가 보다 활성화되고 더욱 성장해야 한다"며 "광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주민자치회 법제화가 올해 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