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40% 반대하는데…구례 서시교 철거 나선 익산국토청
"섬진강댐 방류가 원인" vs "감사원 지적사항"
27일 권익위 주관 현지 관계기관 회의 '촉각'
- 김동수 기자
(구례=뉴스1) 김동수 기자 = 5년 전 전남 구례읍 침수피해 원인으로 지목된 서시교 철거를 놓고 지역주민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대립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현지에서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20일 구례군 등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구례 서시교 하부 제방이 붕괴되면서 구례읍 시가지 일대가 물에 잠겼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재산 피해를 남겼다.
감사원은 2023년 수해 원인을 서시교 및 서시1교 하부 제방이 설계기준보다 낮아 물이 넘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서시교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수해 원인은 서시교가 아닌 섬진강댐 대량 방류와 홍수위 조절 실패 등에 있다고 반박하며 서시교 철거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집중호우 기간에 5년 전보다 비가 100㎜ 더 내렸지만 큰 피해는 없었고 2020년 수해 당시 댐 홍수위는 29.7m, 댐 방류량은 1860톤이었다고 주민들은 설명했다.
김창승 서시교대책위 상임대표는 "지난달 엄청난 폭우에도 홍수위는 22.7m로 5년 전보다 7m가 낮았고 댐 방류는 6톤 정도였다"며 "5년 전 수해 원인은 댐 대량 방류와 물그릇 조절 실패에서 비롯됐다. 지난달 호우로 여실히 증명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익산청이 신규 다리를 개설해 교통약자인 노인층의 편리를 도모해도 모자랄 판에 멀쩡한 다리를 철거하려 한다"며 "다리를 없애고 인근 도로를 우회하라는 안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시교 지키기 구례군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대통령실과 국회, 권익위 등을 찾아 '철거 반대 1만명 서명부'를 전달했다.
구례군 인구는 2만 3000명으로 40%에 달하는 군민이 존치를 찬성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
권익위는 27일 구례군청에서 익산국토관리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남도, 수자원공사, 구례군, 군의회 등이 모여 서시교 관계기관 회의를 열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서시교 존치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익산국토관리청 한 관계자는 "감사원 결과와 하천기본계획 등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며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추후계획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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