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범죄, 정치적 계산 따라 용서"…박우량 사면에 잇단 비판

(신안=뉴스1) 김태성 기자 =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포함된 박우량 전 신안군수에 대해 목포지역 시민단체, 정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목포시민주권행동은 12일 "권력형 범죄자, 반헌법 반민주 범죄자에 대한 사면을 전면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박 전 군수는 재임 중 채용 비리와 수사 방해라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인물"이라며 "그럼에도 확정 판결 5개월 만에 이뤄진 사면은 '권력형 범죄도 결국 정치적 계산에 따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왜곡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과 반칙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어떻게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수단이 될 수 있냐"고 반문한 뒤 "이번 사면의 전 과정과 기준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이날 박 전 군수 사면을 비판했다.

도당은 성명에서 "박 전 군수는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있어 청탁을 받고 부당한 지시를 했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된 파일철을 숨기거나 이력서를 찢는 등 공용서류를 손상해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이를 수사하는 행위를 방해한 것은 대표적인 권력형 범죄"라며 "이에 전남 지역민들은 박 전 군수가 이번 특사에 포함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 전 군수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신안군수 출마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hancut01@news1.kr